복지부, '만성질환 건강관리제' 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시행과 노인틀니 보험급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경감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에 50%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했다.

보험료의 전월세 보증금 평가 때 기초공제(300만원)를 적용하고 보증금이 인상되면 인상분 상한선(10%)를 적용토록 하는 등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