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료정책
1월중 특허만료 오리지널-제네릭 약가 일괄인하 추진

이달 중 현행 80%~68%인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가 53.55%로 인하가 단행된다.

또 올 6월 중 보건 의료산업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이 확정된다.

정부는 5일 제10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2년 물가여건 점검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생활물가 안정방안을 보면 의약품비 안정을 위해 이달 중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가 53.5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제네릭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1년간 인하 수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만료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 수준으로 인하된다.

올 1월 이전 등재 의약품도 개선된 약가기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제외된다.

지속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벌이고 각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통한 투명환 의약품 유통시장 정착 방안도 추진된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유통-의약계-정부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 협약 참여 단체에 대해서는 보험의약품 대금결제기간 단축, 절적한 수가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 이행담보를 위해 공정경쟁규약 준수, 리베이트 적발시 보험급여 삭제,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자 퇴출, 명단 공포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 범위를 현행 평균가에서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로 확대해 환자 알권리를 높이고, 공정한 가격 결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가동중인 약가제도협의체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수정 및 보완, 약품비 비중의 적정한 조정을 위한 중장기 약가제도 설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금융, 관광, 보건․의료 산업 뷴야 40여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중 개선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추진과제는 진입규제 17건, 가격규제 8건, 사업활동규제 15건 등이다.

이는 산업별로 경쟁제한 규제들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가격하락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