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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건보제도는 저비용·고효율…의료계 희생 뒷받침"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4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교례회에서 “고령화 등 각종 요인으로 올해도 가파른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지만 국민 부담 능력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고경석 의료정책실장이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보제도는 저비용 고효율의 제도다. 이는 의료계의 희생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 올해는 작년보다 더 춥고 어려운 환경이고 보건의료 환경도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모든 노력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신년교례회에서 의료계 수장들은 잘못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신년사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는 모든 의료계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병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 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는 모든 의료계가 잘되고 상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의-병협 공조 등 의료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발판으로 2차의료와 3차의료가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제와 관련해서는 “독소조항은 모두 없앴다. 회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 성상철 회장은 정부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은 적극 협력하겠지만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르지 못한 제도라고 판단되면 목소리를 내고 시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의료계에 대한 덕담과 충고를 쏟아냈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올해는 임진년 흑룡의 해다. 흑룡은 생명과 지혜를 상징한다고 한다. 그래서 의료계의 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어 “아까 복지부장관 축사를 들어보니 여러분이 정상적이고 합당한 수가 하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더"며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요구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국민건강 지키는 역할 꼭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목 하나라당 의원은 “지금 이순간 나라 경제도 어렵고 보건의료계도 매우 어렵다.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제는 의료계가 국민과 정면승부 해야 할 때라고 본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앞세워 국민에게 봉사해왔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의사들이 호의호식하거나 간판만 걸면 떼돈을 버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며 “의료계가 스스로  투명화를 선언하여 알리고 정당성을 설득할 때가 왔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손숙미 의원은 “지금 의료계는 갈등이 많다. 직능 간 갈등뿐만 아니라 직능 안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를 잘 조정하고 화합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에게 신망받고 존경받는 의료계가 될 수 있다. 올해는 첫째도 화합, 둘째도 셋째도 화합이다”라며 화합을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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