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기금 포함)이 36조6,9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예산 33조5,694억원보다 9.3%가 증가했다.
올해 복지부 예산은 수치상으로 순증 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 부문의 예산만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복지부의 예산 항목 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총 7조5,955억원이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6조113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보건의료 부문에만 지출되는 예산은 1조5,842억원에 불과하다.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예산 1조5,842억원은 지난해(1조5,599억원)에 비해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른 항목의 예산이 최소 4%대에서 최고 20% 이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연간 국민의료비가 73조(2009년 기준)를 넘어섰고, 한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급여비만 34조원 규모에 이르는 국가의 보건의료 부문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1조5,000억원이 조금 넘는 보건의료 부문 예산안의 사용처를 보면 더욱 갑갑하다. 특히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은 정말로 쥐꼬리만큼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민간병원 지원 예산 732억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립 예산이 375억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이 22억원,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1,990억원, 지역거점병원 기능보강 502억원 등이 그나마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눈에 띈다.
이 중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은 이미 수년 전부터 증액을 요구했지만 매번 삭감되다가 총선을 앞둔 올해 들어서야 확보가 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작년에 517억원에서 올해엔 502억원으로 되레 줄었다. 벌써 수차례 시범사업까지 한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예산은 작년에 사라지더니 올해에도 관련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반면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예산으로 굳이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예산 항목도 눈에 띄었다. 올해 복지부 예산 중 약령시 전통한방웰빙체험관 조성(10억원) 등 '한방체험인프라 조성'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2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복지부의 예산을 보니 올 하반기에도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 예산을 작년의 3조6,718억원보다 3,094억원(8.4%) 증가한 3조9,812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감액된 사업항목에 의료급여 예산이 없는 것을 보면 복지부가 편성한 대로 확정된 것이다. 현재 의료급여비 연평균 증가율(1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을 감안하면 8.4% 증가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여기에 올해 의료급여비 예산 중 일부는 지난해 지급 연체된 의료급여비 해소에 앞당겨 집행될 예정이다. 결국 올 하반기엔 또다시 의료급여비 늦장 지급 사태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재원구성에서 OECD 국가들의 정부 부담률은 35.6%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부담률이 13.5%에 불과하다. 정부는 의사 수, 항생제 처방률 같은 것만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비교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