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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건보제도권으로 흡수·폐지해야"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과 선택한 의사로부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도입된 선택진료제가 의료기관의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선택진료제가 의료기관의 수익창출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최근 발간된 '복지논쟁시대의 보건정책'이란 책에서 이런 의견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선택진료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의사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미흡 ▲추가비용의사 배정을 통한 일반진료의사 선택 기회 봉쇄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의사가 진료 후 추가비용 징수 ▲병원 측의 임의적용 후 추가비용 청구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경력 및 금액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해 선택진료제 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이를 위한 단계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기적 전략으로 ▲선택진료의사의 비율 감소 ▲선택진료항목 단일화 ▲선택진료의사 직접 행위범위 기준 강화 ▲진료지원과 의사 선택시 환자와 협의 ▲환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장기적 전략으로는 ▲건강증진기금 등 별도의 재원 마련 후 폐지 ▲건강보험체계 흡수 후 폐지 등을 언급했다.윤 교수는 “선택진료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환자의 편익 증진 및 병원의 수익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도 폐지의 파급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제도권 내로 흡수·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창 기자  crom724@rappor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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