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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병원 민간의사 채용 사실상 실패
장기군의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방부가 확보실적이 저조한 민간계약직 의사를 활용하는 방안 보다 민간의대 위탁과정을 확대하는 전략을 세워 주목된다.국방부는 올해부터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민간의대 위탁과정을 연간 2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국방부와 국회에 따르면 2011년 9월 기준으로 전체 군의관 2,413명 중 장기군의관은  4.1%인 9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단기군의관으로 구성돼 있다.그동안 군에서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대상으로 의대 본과 4년 위탁교육과 인턴·레지던트 수련을 통해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할 수 있는 전문의를 양성해 왔지만 해마다 배출되는 장기군의관  수는 1~9명 수준으로 현재까지 총 3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국방부는 2008년부터 민간계약직 의사를 군무원 신분으로 채용해 의료전문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 아래 2013년까지 매년 30명씩 채용을 목표로 총 180명의 민간의사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군에서 확보한 민간의사 수는 34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대전병원의 경우 지난해 6월 민간의사를 8명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단 한명도 응시하지 않았다. 올해 미충원을 포함해 총 13명을 확보할 예정이지만 충원 여부는 불투명하다.국방부와 국회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에는 국방의학원 설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민간의사 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지만, ‘2012년~2016년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에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한 내용이 제외됨에 따라 민간계약직 의사 모집은 점점 어려워지고 오히려 이탈인원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군병원에 채용된 민간의사 연봉은 평균 1억원(2010년 기준) 안팎이지만 군 병원내의 병영문화, 근무여건, 장기적인 개인경력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해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3년까지 민간의사 확보 목표인 180명은 상황 변화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올해도 역시 민간의사를 채용할 예정이지만 유인·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전략은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올해부터 장기군의관 확보를 위해 민간의대 위탁과정을 연간 13명에서 20명 규모로 확대했다.주목할 점은 교육 선발대상을 사관학교출신 장교에서 단기장교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문을 넓혔다는 것이다. 선발된 단기장교는 사관학교출신과 마찬가지로 의대 본과교육 4년, 인턴‧레지던트과정 5년 후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특히 의대 위탁생 중 군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외과의사가 1명밖에 배출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외과계 위주로 장기군의관을 양성할 계획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의대 위탁교육을 단기장교까지 확대해 장기군의관을 늘려 나갈 방침으로 궁극적으로 300여명의 장기군의관을 확보해 상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lee@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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