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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BOOK·書로 진로를…] 복지논쟁 시대의 보건정책
복지논쟁시대의 보건정책-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이해와 대안  /  윤석준 저  /  (주)범문에듀케이션
‘무상의료, 주치의제도,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 의료시장개방, 군의료체계 개선과 우리나라 의사 인력, 건강관리서비스회사 제도화,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 의료와 사회 그리고 소통’모두 한국 의료계가 해결해 나가야 할 보건의료정책 현안이다.최근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가 ‘복지논쟁시대의 보건정책-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이해와 대안’(범문에듀케이션)이란 제목의 책을 펴냈다.윤 교수는 지난 몇 년간 국회 토론회, 관련 학회, 정부 위원회에 실제로 참석해 현장을 지켜보며 정리해 두었던 연구보고서, 기고문, 토론문들로 책을 구성했다.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룬다.제 1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모두 열네 가지 주제를 다뤘다. 일부는 무상의료논쟁, 건강관리서비스회사와 같이 최근 의제로 떠오른 주제도 있고 다른 일부는 주치의 제도 등 오랜 시간 동안 논쟁 중인 주제도 있다. 제 2부는 주요 정책 대안들을 모두 열 가지 주제로 압축해 다루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제도, 공공의료제도, 소비자중심 보건의료제도, 미래대비 보건의료제도의 범주로 구분해 설명했다.윤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 현장은 이념 과잉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보다 특정 방향성을 가진 거대담론들이 정치권과 힘을 합해 소용돌이쳐 오고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비용소모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처음에는 전쟁을 왜 하는지 잘 알고 있었는데 3년이 다 돼가니 자신도 왜 싸우는지 잊어 버렸다’는 영화 ‘고지전’의 대사가 한국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논쟁의 양상을 잘 설명한다고 비유했다.윤 교수는 “이제 한국의 보건의료는 이념 과잉의 격전 지대에서 현실과 근거에 기반을 둔 평화 지대로 옮겨 가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여러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의 작업을 모아 이 책을 출간하기로 마음먹은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정무창 기자  crom724@rappor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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