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임의비급여 실태조사 추진

보건당국이 상급종병의 임의비급여 징수 실태와 보험사기 실태에 대해 기획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최근 '2012년 건강보험 기획조사 항목선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먼저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6개월분의 임의비급여 징수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상급종합병원에 신규 진입한 건국대병원 등 3곳은 하반기에 조사를 받는다. 

부적정 입원 청구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즉 보험설계사와 의료기관이 가담해 허위 입원 청구를 한 사례에 대해 조사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는 부정정 입원 청구기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도록 설계된 실손형 보험의 문제이므로 보험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사 후보항목이던 선정된 비급여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실태조사 건은 의협 등의 반대로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