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새로 구성한 '건강보험 미래개력 기획단(이하 건보개혁기획단) 중 총괄개선반과 수가개선반 구성원에 의약단체는 제외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9일 건강보험정책관실 안에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건보개혁기획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 반을 정부 담당자와 전문가, 산하기관, 관련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존에 운영해 오던 약가제도협의체(약가개선반) 이외의 총괄개선반과 수가개선반의 경우 의약단체는 구성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약단체 제외 이유는 건보개혁기획단이라는 조직 자체가 보험 관련 정책안을 구체화하는 실무단, 즉 복지부 내 조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건보개혁기획단은 건강보험미래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사안을 실무화하는 복지부 내 조직으로 보면 된다"며 "따라서 정책 완성도를 위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은 필요하지만 관련 단체 구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기획단은 미래위 논의 사항을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다만 약가개선반은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해 기존 약가제도협의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개혁기획단은 앞으로 미래위뿐 아니라 부내 정책토론회, VIP 업무보고 등을 통해 도출된 보험료 부과체계, 의료의 질, 수가,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반영해 세부추진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