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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현시점서 건보 해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분리 등 그동안 제기돼 온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13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올 한해는 유난히도 상비약 슈퍼판매 등 보건의료관련 이슈가 많이 있었던 해이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이사장이 되고 나서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및 보험자 기능 문제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분리주의자로 낙인 찍힌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과거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반대했던 이유는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형평성을 해결하지 않고 통합할 경우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공정한 단일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고 나서 통합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를 해체하고 과거로 돌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며 "지역별로 분리해서 다수 보험자로 만든다는 것은 현 체제에서 불가능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불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0월 31일까지 6,923만건의 건강보험제도 관련 민원이 제기됐고, 올해 추정컨대 800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이중 82%에 해당하는 6,600만건의 민원은 부과체계 기준에 대한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부과체계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해야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최종 변론이 종료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김 이사장은 "이사장인 제가 해당 부서에 (위헌소송) 대응을 중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위헌소송의 본질은 부과기준의 공평성이다. 위헌이든 합헌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정통합 하에서 사회보험 성격을 고려해 보험료 단일 부과기준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서는 "공보험을 지키는 것이 공단의 책무이므로 건보재정을 안정시켜 지속가능한 공보험을 만들 것"이라며 "이 방법이 의료민영화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서의규 기자  sunsu@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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