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 완료 시점 2018년으로 1년 연장”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 완료 시점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공식화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와 전공의 정원의 균형을 맞추고 인기과목과 수도권 지역에만 전공의 지원자가 쏠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2013년부터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을 펴 왔다.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에 따라 2013년 인턴 344명, 레지던트 202명 정원 축소를 시작으로 인턴 정원은 2016년까지 매년 68명씩, 레지던트 정원은 2014년 146명, 2015년 141명 2016년 148명씩 감축해 왔다.
최종적으로 2017년도에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각각 68명과 151명씩 감축할 방침이었다.
병원계는 전공의 특별법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정원 감축이 함께 맞물리면 수련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엄부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내년도 전공의 정원감축 계획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관련 기사: 병원계, 전공의 정원감축 계획 철회 요구…“심각한 진료공백 우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 지난 26일 오후 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병원계가 전공의 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줄어들고 내과 수련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병원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전공의 감축 유예 요청을 해왔다"면서 "정책변화에 따른 수련기관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 완료 시점을 2017년에서 2018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의 정원을 2017년도에 75명(모집정원 3,253명), 2018년도에 76명(3,177명)으로 나눠 감축하기로 했다
2017년도 전문과목별 정원 감축 현황을 보면 비뇨기과가 82명에서 50명으로 32명(39%)이나 줄인다.
수년째 바닥을 기고 있는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리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뇨기과학회가 고강도 정원감축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비뇨기과학회의 대폭적인 정원 감축 영향으로 타 전문과목은 전공의 정원 감축의 부담을 크게 덜었다.
내과와 가정의학과가 각 7명, 외과 5명, 정신건강의학과 3명, 흉부외과 2명 등 비교적 소폭의 인력 감축이 진행된다.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등은 정원을 줄이지 않는다.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를 대비해 전공의 수요분석 연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스란 과장은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은 특정과목 및 수도권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비인기과 지원율이 상승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하면 어느 진료과에 얼마나 전공의가 요구되는지 수요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올해는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면서 학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지만 연구가 종료되는 2018년 이후에는 더욱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공의 정원 책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의 정원 감축 계획을 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제도의 변화로 인한 병원계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정책이 쉽게 바뀌는 것에 대해 우려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