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깎인 복지부, 채권자인데 왜 돈 달라는 말 못하나”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승기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건보재정에 대한 2017년도 국가지원 예산은 4조8,828인데으로 2016년 예산 대비 3,232억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2016년과 2017년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건보가입자 지원예산이 전년 대비 연속으로 감소했다"며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지원예산의 감소폭이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예산의 증가폭보다 더 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총액이 감액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정부에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예상 수입을 과소추계해 국고지원금을 계산했을 뿐 아니라 재정사정을 이유로 조정계수를 이용해 1조3,485억원을 추가 감액 처리한데 따른 것"이라며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현행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예산상 큰 차이가 없다면 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국고지원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받아야 할 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2.4%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장관이 (기획재정부에) 가서 확실히 따내야 한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받지 못하면 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단서가 있다"고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자 남 의원은 "법률상에 20%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기재부의 논리다. 복지부의 논리는 뭐냐"고 쏘아붙였다.

정 장관이 마지못해 "많이 받아내는게…"라며 말을 흐리자 "많이가 아니라 법에 있는 것이라도 찾아오라는 것이다. 왜 그것도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채권자론'을 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줄 돈도 안 주고 있다. 복지부는 채권자인데 왜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느냐"면서 "복지부가 그렇게 나오니 이번에 또 깎인것 아니냐"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