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건 중 16건은 계속 협의만 진행 중
[라포르시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해외순방을 하면서 체결한 MOU(양해각서)와 MOA(합의각서)의 사후 추진 실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체결한 31건의 협약 중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나타난 협약은 14건(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31건의 협약 중 16건은 1년이 넘도록 본계약 없이 계속 협의만 하는 등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체결된 'BK성형외과-Sunning 그룹 합작의료기관 설립 MOU'는 현재까지 사업 진행사항이 전혀 없다.
같은 해 9월에 체결한 '대성마리프-임항경제개발구 MOU'는 1년 넘게 검토만 하고 있다. 10월에 체결한 '한-미 의료기기 기업간 체외진단 의료기기 포괄적 사업협력 및 R&D 공동개발 MOU'와 '한-미 제약기업간 원료의약품 공급 MOU' 역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MOU 체결 후 본 계약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절반 이상의 협약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 없이 '협의 중'인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진흥원은 한국의료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후속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3월 중동 4개국 순방을 시작으로 4월 중남미 4개국, 9월 중국, 10월 미국, 11월 필리핀, 12월 체코 등을 방문할 때마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2015년, 보건의료 세계화의 지평을 열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박근혜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보건의료가 정상외교 아젠다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중동, 중남미, 중국 등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의료시장에 국내 보건의료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