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서 사망진단서 논란 공방…15일 복지위 국감서도 재연될 듯
[라포르시안] "유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해서 병사라고 적었다" "외인사가 맞다. 연명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인은 같게 기재해야 한다"
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장으로 옮겨왔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학 및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가 쟁점이 됐다. 같은 서울대병원 소속이면서 사제지간으로 알려진 이윤성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백남기 씨의 담당 의사인 백선하 교수는 자신의 견해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은 백선하 교수를 감싸는데 몰두했고, 야당은 이윤성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백선하 교수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 백선하 교수는 "고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의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장정지다. 고칼륨혈증이 왔을 때 유가족들에게 투석을 권유했지만, 고인의 유지라며 투석과 심폐소생술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서 "당시 연명치료를 받았다면 외인사로 기록했을텐데 연명치료를 거부해서 병사로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부 압력도 받지 않았다. 100% 병사라는 확신을 갖고 소신껏 썼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윤성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는 의협의 지침에 어긋난다"며 "고인의 사인은 외인사가 맞고, 연명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인은 같게 써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백선하 교수가 기존에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도 오류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백 교수가 최근 5~6년간 작성한 사망진단서를 제시하며 오류를 찾아보라고 하자 "영어로 작성하거나 심폐정지, 심정지 등의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그런 오류들이 보인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백선하 교수는 진단서 작성 관련 재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대병원 신찬수 진료부원장이 사망진단서 작성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25일 백남기 씨가 사망할 당시 담당 의사인 권모 전공의가 신찬수 부원장에게 가장 먼저 사망 사실을 보고했고, 정작 백선하 교수는 집에서 쉬고 있다가 신 부원장의 전화를 받고 사망 소식을 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 교수가 백씨의 진료기록을 지속해서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을 키웠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고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병원에 실려온 지난해 11월 14일 이후 총 2만7,178건의 진료기록 열람이 있었는데 담당 의사인 백선하 교수와 권모 전공의가 각각 210건, 118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아청소년과 신생아실, 산부인과 등에서 진료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신찬수 부원장의도 총 18회 진료기록에 접속했는데, 특히 백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지난달 24~25일에 7차례나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같은 시점에 백선하 교수는 5번 접속하는 데 그쳤다. 신 부원장이 백씨의 진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환자의 상태가 나빴을 때 집중적으로 접속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지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진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유추 또는 억측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백남기 씨 사인을 둘러싼 공방은 오는 14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위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해 백선하 교수, 이윤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