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보험료 민원 2년새 1천만건 폭중

[라포르시안]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한 민원이 최근 2년 사이 1천만 건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민원 폭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접수된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이 있는 건강보험료 민원은 지난 2013년 5,729만 건에서 2015년에는 6,725만5,000건으로 996만5,000건이나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건강보험료 민원이 111만7,000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폭증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격 민원은 454만1,000건이 증가했고, 부과업무 민원은 184만4,000건이 증가했다. 

그에 따른 징수민원도 358만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 건강보험 부과체계 불만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15년 이후 꼼짝도 안하고 매번 '정확성을 기하고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앵무새같은 답변만하고 있다"면서 "더 늦기전에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빨리 개선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