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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열악한 노동환경 시달리는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들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28일 총파업 예고
전국보건의료노조는 9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인권 보장 방안’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서울시정신보건사업 종사자 300여명이 이달 28일자로 파업을 예고했다.

안정적인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을 개선해 달라고 지난 수개월 간 서울시를 상대로 호소했지만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인권 보장 방안’을 촉구했다.

김성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건강지부 지부장은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이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민간위탁, 직영위탁 등의 형태로 사용자조차 알 수 없으며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일하고 있다"며 "서울시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2월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서울시는 센터장을 앞세워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350여명의 정신건강요원들이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요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으로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으며, 지난 20여년간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민간위탁 사업체 변경 및 직영전환이 거듭되면서 '단기계약 비정규 불안정노동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1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많게는 100명의 상담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종사자 200여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관련 기사: 서울시 광역·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노조 출범…“고용불안으로 자존감 붕괴” >서울시정신건강지부는 노조 결성을 계기로 위탁, 직영 등의 운영상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근로조건 악화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키로 하고 지난 수개월 간 서울시를 상대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제대로 된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인력을 늘리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오늘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28일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행복해야 서울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서울시가 나서서 이 문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시 산하 A자치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했다.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던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직영전환으로 고용 및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직영전환 이후 10개월 쪼개기 단기 계약에 근로조건도 낮아졌고, 게다가 예산이 줄어 인력도 줄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영 전환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A구는 자살예방사업의 모범으로 손꼽히며 전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줄이었다. 직영 전환 10개월, 이제는 어느 누구도 A구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모범이라 손꼽지 않는다"며 "직영 전환이 해고 등의 고용불안, 근로조건 하향, 사업축소와 질 저하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감을 갖고 정신건강이 염려되는 서울시민을 만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불안정노동이 서울시민에게 전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최근 서울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민간위탁 변경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 공고를 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지만 직영 전환의 경우 고용승계를 담보하지 못하겠고 한다"며 "민간위탁 기관에게는 고용을 부담 지을 수 있지만 정작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신전문요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문제다.

정신전문요원들의 경우 응급출동이나 재가 방문에 2인 1조 운영이 필요하지만 인력부족으로 혼자서 재가방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다.

사례관리도 너무 많아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이 평균 100여명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인력충원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렇듯 고용불안, 열악한 업무환경 및 노동조건은 서울시가 천명한 노동존중과는 거리가 멀다"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업무환경 개선 및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존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2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조정신청을 제출한다"며 "서울시가 계속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울시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 300여명은 불가피하게 오는 9월 28일자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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