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위 등에 수차례 제도 개선 요구…“병원 공급권 쥐고 횡포”
[라포르시안] 의료기기 유통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와 제품 공급 할인율을 요구하는 간납업체들의 횡포로 의료기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병원의 물품 구매대행을 하는 상당수 간납업체가 의료기기 업체에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같은 혜택은 제대로 주지 않고 과도한 수수료와 제품 공급가 할인율을 요구하면서 업계의 원성이 높다.
간납업체들이 이런 식의 영업이 가능한 것은 의료기기제품의 병원 공급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이 구매전담 계약을 맺은 간납업체는 해당 병원의 의료기기제품 공급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간납업체가 이러한 시장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사실상 의료기기업체에 통행세를 징수하거나, 실제 이용하지 않은 창고수수료와 정보이용료 등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의료법인이나 학교재단 등에서 직접 운영하는 간납업체도 등장해 의료기기업체를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의 갑질을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게다가 간납업체를 통해 물품 구매대행을 하는 병원이 늘면서 의료기기업체들의 고충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의료기기협회는 그동안 간납업체들의 이러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8월 ‘간납업체 개선 TFT’를 구성하고, 업체들로부터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을 수집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간납업체의 문제점 및 실태를 알리는 노력을 해왔다.
협회 간납업체 개선 TFT는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간납업체의 과도한 할인율 요구와 부당한 수수료 징수, 리베이트 의혹 등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건의했다.
지난 3월에는 협회 주최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간납업체로 인한 업계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무너진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방법 등을 모색했다. 이렇게 모아진 업계의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충북 오송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해 간납업체의 폐해를 설명하고 법령 및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으며, 지난 7월에는 간납업체의 과도한 할인율 요구에 따른 업계 피해와 실제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당한 수수료 징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에 의한 간납업체 운영 등을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규제개선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다.
의료기기협회 황휘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생산규모가 매년 10%대 성장세를 이어가는 시점에서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간납업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양질의 의료기기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