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 올해보다 2211억 축소 편성…건보공단노조 “민간의료보험 확대·건보 축소 의심”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전년도보다 축소 편성한 것을 놓고 거센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축소하면서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더욱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건강보험,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9조8,722억원으로 올해 10조1,134억원보다 2.4%(2,412억원) 축소됐다.
특히 보건예산 중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올해 7조975억원보다 2,211억원이 줄어든 6조8,76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국고지원 14% 담배부담금 6%)를 과소 추계하는 편법으로 법 규정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매년 16% 정도만 지원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2조3,099억원을 적게 지원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번에는 지원금의 절대 금액조차 줄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예산으로 책임져야 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대상자로 단계적으로 넘겨 지난해만도 1조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가입자에 전가했으며, 차상위 전환에 따른 건보재정부담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정부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재정을 가입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부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과 프랑스 등 한국보다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은 주요 국가들도 국고지원금 비중이 30%를 웃도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낮은 보장률도 모자라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본은 건강보험 총수입의 37%를, 대만 26%, 벨기에는 2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디.
최근 5년 간 지속된 건강보험의 당기흑자로 인해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건보재정 적립금 17조도 부족하다는 정부…‘건강보험 적금’으로 착각>
실제로 정부 일각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공단 노조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적립금은 16조9,800억원이지만 국고지원 일몰시한(2017년 12월 31일)이 끝나고 2018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면 건보재정 당기수지는 2018년 7조4,444억원, 2019년 8조751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2018년의 경우 건보재정 당기수지 적자(7조4,444억원)를 보전하려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약 17.67%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조는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 올 전반기에 이미 20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흑자분은 그에 상응한 보장성 강화로 쓰여야 하지만 복지부가 신규로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확대해 보장성 강화로 쓰겠다는 예산은 2018년까지 7조5천억원에 불과하다"며 "도대체 그 많은 재정을 남겨서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가 경제부처에 종속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보다 의료산업화에 더 매진하고 있다는 강한 우려도 제기했다.
건보노조는 "누구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견지해야 할 부처인 복지부가 의료를 경제논리와 영리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제부처의 2중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 오래"라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아질수록 국고지원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부처는 오히려 국고지원을 줄이는 등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보장성 확대와 강화에는 정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 정부에서 복지부가 경제부처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항할 어떤 저항력도 상실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국고지원 금액 축소는 2017년에 끝나는 국고지원법을 계기로 지원 비율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사전 포석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이러한 의도를 품는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