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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아니라 ‘보건의료산업부’ 예산안?내년도 전체 보건의료 예산 2400억 감소…보건산업 육성 지원 예산은 493억 증액 편성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사실상 '긴축 예산'으로 편성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국민연금기금 등의 제도적 자연증가분을 빼면 실제로는 보건복지 분야의 총지출액 증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긴축 예산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건분야에서는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과 순수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된 반면 보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항목은 대폭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7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지출규모는 5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3%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조8,362억원이 늘었지만 이 중에서 일반 회계예산 증가분은 3,981억원(특별회계 예산 105억 감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1조4,486억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1,093억원)과 국민연금기금(1조3,517억원)의 자연 증가분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에서 보건예산 증감

특히 보건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서 보건(건강보험,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9조8,722억원으로 올해 10조1,134억원보다 2.4%(2,412억원) 축소됐다.

보건예산 중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올해 7조7,860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5,811억원(△2,049억원)으로, 순수 보건의료 예산은 2조3,274억원에서 2조2,911억원(△363억원)으로 줄었다.

해외환자 유치·제약산업 지원 등 보건산업 육성 지원 예산은 대폭 늘어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을 363억원이나 축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제약 및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 한의약 인프라 구축 등의 예산은 증액됐다.

우선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 및 의료시스템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6억원) ▲의료통역능력검정제 실시(신규, 7억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운영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10억원) ▲외국 의료인력 연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K-Medical 통합연수센터’(76억원) 등 해외환자 유치지원 강화 예산이 올해 86억원에서 167억원으로 2배나 커졌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운영,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 금융‧세제를 포함한 컨설팅 지원 등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이 92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중 보건산업 육성 지원 예산 항목별 증감. 표 제작: 라포르시안

제약과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 및 육성 사업 예산도 크게 늘었다.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암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질병발생 및 약물반응 예측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추진 예산 2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예산이 올해 91억원 98억원으로 늘었고,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지원 예산도 신규로 84억원이 편성됐다.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 예산도 13억원에서 34억원으로 증액 편성했고, 신약 후보물질과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 지원 예산은 16억6,000만원에서 내년에는 무려 18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밖에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30 →42억원)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국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확대(216 → 220억원) ▲정밀의료(2억원),  초미세먼지(3억) 연구 기획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지원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한의약 인프라 구축과 R&D 확대, 해외진출 촉진 등의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었다.

한약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산업 육성 예산이 올해 99억원에서 133억원으로, 한의약도기술개발(R&D) 지원 예산이 13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예산이 31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액됐다.

보건의료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총 493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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