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협의체 첫 회의 열려…논의 과정 순탄치만은 않을 듯
[라포르시안]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사 자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기관 현지조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첫 회의가 오늘(23일) 오후 열린다.
오늘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현지조사 제도 운용 주체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지조사 제도를 놓고 의사의 진료권 방해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개선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비뇨기과 의사 자살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내부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면서 현지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을 이끌어 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온 개선방안 초안이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또한 협의체 논의를 통해 의사협회가 제시한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을 끈다.
의협은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 전면 실시 ▲현지조사 및 방문 확인 대상 선정시 의사 단체 참여 ▲현지조사 및 방문 확인에 의사단체 참여 ▲조사 대상 자료 구체화 ▲조사 대상 기간 축소 ▲지침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결과 공유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추무진 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광화문에서 열린 안산 비뇨기과 의사 추모 집회에서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은 최소 범위 안에서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운영지침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협회는 23일 복지부 주최로 열리는 개선 회의에서 협회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의협이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개선 사항 중 최우선 과제로 꼽은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통보제 전면 실시'에 대해 복지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재란 과장은 최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현지조사에 앞서 사전통보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사전통보를)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겠지만 전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 "부당청구 방지 목적을 살리면서 사전통보를 할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개선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관계자도 "오늘 회의는 논의의 시작일 뿐이다. 비뇨기과 의사 자살을 계기로 현지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이정현 의원이 지난 20일 경기도 모 의원을 방문한 데 이어 21일 광화문 집회를 참관하는 등 비뇨기과 의사 자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면서 여당 차원에서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이정현 의원실 관계자는 "대표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들은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