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5대암(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으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특히 비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에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비식별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해 이룰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검진과 건강서비스, 검진과 질환치료 간 연계체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조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건강검진때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를 현행 40,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확대한다.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 받으면,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확진검사와 치료연계는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효과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강위험군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와 ICT 융합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관리와 지역·기업의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10년치 약 3억건의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요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하는 정보에는 검진결과 정보 뿐 아니라 동일 성·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정보, 향후 건강 예측치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기업·연구자 등에게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를 제공해 지역·기업에서 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검진항목과 프로그램을 상시 조정하기로 했다.
국가검진위원회는 국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 내용에 대한 평가 기능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노인신체기능, 인지기능장애, 이상지질혈증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C형간염(2016년), 20~30대 건강검진(2017년), 구강파노라마(2017년), 폐암의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3년 주기로 민간건강검진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중증도, 자가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건겅검진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영유아 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이밖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검진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확대·내실화 하고,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검진인력 교육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만 40세 검진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질병관리본부, 건보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이번 5개년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