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본연의 기능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이 팔 걷었다

[라포르시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6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대공협 김재림 회장 등 전국공중보건의사 대표단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간담회에서 대공협이 자체적으로 보건소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대공협이 구상하는 시범사업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처방을 받고 있는 만성질환자나 지역 주민을 상대로 투약 관리,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질병 예방과 상담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 5일 중 하루는 진료 대신 예방기능 강화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 대공협의 구상이다.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려면 복지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재림 대공협 회장은 "보건소는 진료보다는 예방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일선 공중보건의 업무 범위는 모두 진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려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시범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도 보건소가 예방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보건소 업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시범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인 질병예방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업무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이런 인식은 더욱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비는 2008년 1,539억원, 2009년 1,719억원, 2010년 1,742억원, 2011년 1,748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방업무보다는 진료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소의 진료대상 제한과 본인부담 인상 등을 통해 진료기능을 축소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공협이 추진하는 예방기능 강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보건소의 진료와 예방업무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