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면답변 통해 “통계시스템 미비 등으로 정확한 손해율 산출 어려워”
[라포르시안]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손해율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가 손해율을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 의료서비스 범위 축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는 진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국내 보험사들의 손해율 파악 여부를 물은데 따른 서면답변서를 통해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산정을 위한 자료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통계시스템 미비와 손해율 계산방식이 서로 다른 문제 등으로 정확한 손해율 산출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제도개선 주요 과제로 '실손보험의 통계시스템 정교화'를 제시했다. 향후 좀 더 객관적인 손해율 산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산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검증이나 기준 마련 필요성을 물은데 대해서도 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검증이나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주관하고 있는 금융위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한편 보험업계가 발표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4년 현재 136%다. <관련 기사: “손보사 실손의보 보험료 인상 위해 손해율 뻥튀기…산출방법 오류”>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했고, 금융당국도 덩달아 도수치료, 백내장수술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시술은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보험상품을 기본-특약 상품구조로 개편하고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비급여 항목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별도 특약을 통해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보험회사들이 내놓은 손해율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4월 보험사들의 손해율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도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지난달 16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보험회사들은 손해율이 136%라고 하는데, 지난해 민간보험사들의 손이익이 6조3천억원에 달했다"면서 "보건사회연구원과 건보공단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손해율이 80%에 불과하다는 진단이 있다. 먼저 손해율 기준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