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복 입은 채 비닐봉지 하나 들고…지금 대한민국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포르시안] 지난 21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용인정신병원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이사장 강아지 관리를 시키고 직원들을 이사장 개인 업무에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복지부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라포르시안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용인정신병원 퇴원 환자들이 환자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민간 승합차에 태워져 다른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관련 기사: 경악 금치 못할 용인정신병원 퇴원환자 이송 모습…“환자복에 비닐봉지 하나 들고”> 

▲ 용인정신병원 내 주차장에서 다른 병원에서 온 승합차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 모습. 이들은 모두 손에 개인물품이 담긴 듯한 비닐봉지를 들고 있다. 이 사진은 모두 용인정신병원 직원이 직접 촬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 등이 옷도 갈아입지 못해 환자복을 입은 상태에서 비닐봉지 하나 들고 이송되고 있다.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복지부가 주도해 조사단을 꾸리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가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정진엽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정신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간 수가 적용의 차별 등에 시정을 촉구했다.

정진엽 장관은 "현재 용인정신병원에는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실태조사를 벌인 후 대안을 마련해 7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원격의료, 의료복지 완성시킬 가장 좋은 수단”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진엽 장관은 '원격의료 예찬론'을 펼쳤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원격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반대하는 분들을 잘 설득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정진엽 장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도서벽지나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선박 등에서는 의료의 손길이 부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격의료는 우리가 할 수있는 의료복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이 동네의원으로 한정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금 시행하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의료법에 동네의원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다"면서 "원격의료는 세계적인 추세고, 취약계층의 보건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해 이달 중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폐기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