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는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법안 다시 발의, 복지부는 원격의료법안 입법예고 완료, 재계는 영리병원 허용 건의
하지만 20대 국회 개원 첫날, 여당이 지난 19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재입법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파견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노동개혁 법안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곧 정부 발의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20대 국회를 겨냥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이들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지난 30일 원내대표단회의 석상 발언을 통해 "경제는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고 있는데 19대 국회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오늘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과 함께 경제, 안보관련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가 지목한 법안은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경제·안보법안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혹시 우려했던 대기업이 지역의 미장원까지 진출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것은 우려"라며 "규제개혁특별법은 규제비용의 총량제, 일몰제,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런, 이런 규제 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정신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 2020년까지 35만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보고의 법이다. 관광, 교육, 의료보건 등 5개 분야가 핵심적으로 규제를 들어낼 법"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주요 입법활동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의 19대 국회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자동폐기된 조속 입법 필요 법안과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조기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에 이어 경제계도 발빠르게 20대 국회를 향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를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제20대 국회에 바란다'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문을 통해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인프라 정비 과제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과 기업제안방식의 규제특례제도 확대 등을, 내수-서비스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서비스법 제정을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소비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원격진료 허용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성장 공식을 바꿔야할 때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도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20대 국회는 이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1당 더민주·‘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행보는?한편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와 여당, 경제계가 입법을 호소하는 경제활성 및 규제완화 관련 쟁점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19대 국회 때보다 더욱 낮아졌다. 게다가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논란의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의 입법추진시 부담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4.13 총선을 통해 제1당으로 20대 국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체제에서 여당과의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기존보다 유연한 협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더민주는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시작하겠다. 지난주에 청년일자리 TF를 발족했는데, 화요일 사교육비 절감 TF, 수요일 서민 주거 TF, 목요일 가계부채 TF를 출범 하면서 4개의 TF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작한다"며 "20대 국회 시작하는 첫 주 민생에 모든 것을 걸고 현장에서 뛰는 20대 당선자의 모습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입법활동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시킬 것과 원격의료 허용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20대 국회에서도 서비스법과 원격의료 허용법안 등의 처리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