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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임시공휴일입니까?”…생색은 정부가 내고, 뒷감담은 병의원 몫정상진료에 손실까지 떠안게 된 병의원들…법으로 금지한 ‘본인부담금 면제’ 눈감아 주겠다는 정부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의료기관들은 이날 환자 본인부담금에 '휴일가산'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혼란을 겪는 가운데 의료계 양대 단체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5월 6일 임시공휴일 진료시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은 의료법의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현행 의료법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이날에 한해서는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놓고 환자 본인부담금 휴일가산처럼 민감한 문제는 의료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이 거세다. 원칙적으로 진료비 부담금의 비율과 수가 가산 정책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할인과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2일 전국시도의사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등에 공문을 보내 "6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해 진료비에 대한 공휴일 가산이 가능하다"면서 "공휴일 가산에 의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원칙에 맞도록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작년에도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이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원칙대로 징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공휴일에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원칙대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냐"면서 "정부도 갑작스러운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환자 불편과 민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능동적으로 나서서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지원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민원이고 요구"라고 지적했다. 

반면 병원협회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었다. 복지부에서 내려보낸 공문만 협회 홈페이지에 걸어놓고 병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징수 문제는 병원들이 각자 알아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기관마다 홈페이지에 5월 6일 임시공휴일 진료 관련 안내문을 별도로 공지해 놓았다.

"예약환자 등 고려해 정상 진료…진료비는 어쩔 수 없이 평일처럼"이런 가운데 오는 6일 문을 여는 대부분의 병원은 환자 본인부담금에 휴일가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가산금을 받지 않고 공단 부담금만 가산해서 청구하기로 했다.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환자들인데 어떻게 진료비를 올려받느냐"며 "다만 6일에 출근하는 병원 직원들에게 휴일 수당(평일의 1.5배)을 줘야 하는 손실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진료 예약된 환자와 당일 병원을 찾는 내원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 정상 진료를 한다"며 "6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정상 진료하는 병원은 야간,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휴일 가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가중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평일과 같은 진료비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휴일가산을 받지 못하는 데다 내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직원들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중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놓고 의료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타져 나오고 있다. 한 개원의사는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서 법에 보장된 가산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게다가 원칙도 없이 복지부가 나서 불법행위(환자 유인행위)를 조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경영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병원협회가 별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이야 박리다매 식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중소병원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감수해야 할 형편"이라며 "제 목소리 못 내고 줏대 없이 정부 눈치나 보는 병원협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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