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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 쌓아놓고…건강보험 보장률 4년전 수준 겨우 회복2014년 63.2% 기록…공단 “2015년엔 보장률 상승효과 더 증가할 것”

[라포르시안] 2009년을 정점으로 계속 떨어지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도 들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 등 총 1,41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 63.2%로 전년도(62.0%) 대비 1.2%p 상승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최근 4년간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공단은 2014년 보장률이 상승한 요인으로 그해 8~9월부터 실시한 선택진료비 축소 및 상급병실료 개선(일반병상 건보적용 확대)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2014년 기준으로 연간 환자 부담이 총 9,495억원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뤄지다보니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보장률 확대 폭이 더 컸다.

2013년(59.2%)과 비교해 2014년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0.5%로 전년 대비 1.3%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9.0%에서 60.8%로 0.8%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기준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7%로 2013년의 77.5%에 비해 0.2%p 상승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14.7%로 전년(15.3%) 대비 0.6%p 줄었다.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에 77.4%로 전년(75.7%)에 비해 1.7%p 상승했다.

공단은 "2014년 한 해 동안 100개 항목의 급여를 확대하였으나 시행 시기가 주로 하반기(20개 항목이 12월 이후 시행)에 집중돼 이에 대한 효과는 20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 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5년에는 보장률 상승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은 비급여 증가 탓이라고 봤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유입되는 신의료기술 등으로 비급여 증가가 더 빠르게 상승한 것이 최근(2010~2013년)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획책하지 말고, 보장성 강화 정책 적극 추진해야"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 4대 중증질환 환자한테서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제외하겠다고 말을 바꿔 거센 비난을 샀다.

이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의 급여 확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임기 내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약속을 지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5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흑자는 약 17조원에 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쌓아놓고 이를 명분으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의 단체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하지 말고, 국고지원을 확대해 상병수당 도입과 전면 의료비상한제 도입 등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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