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라포르시안]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을 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보건의료 분야의 '해외진출' 성과다.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이뤄진 박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에도 기업과 단체 등 144개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멕시코 순방에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공공기관 5개, 의료기관 4개, 제약기업 3개, 의료기기 기업 3개, 민간협회 4개 등 총 23개 기관과 업체가 참여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박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멕시코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한국 제약사의 GMP 현지실사가 5년간 면제되고, 현지 13개 병원에 원격의료 지원·협력 등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과 멕시코 양국 간에 건강보험제도 정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일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과 한국·멕시코 간 건강보험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포괄적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이번 MOU에 따라 한국과 멕시코 양국 간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강보험 운영경험 및 지식 공유, 전문가 교환, 학술행사 등 적극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한국의 성공적인 건강보험 제도운영 경험을 통해 건강보험의 의료접근성 강화, 서비스 질 개선, 효율적인 제도운영 등에서 멕시코 건강보험 제도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멕시코와의 MOU 체결은 향후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앞서부터 건보공단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시스템을 수출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건강보험시스템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공단이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을 추진하는 배경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다른 나라에 전수하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보건의료 분야 해외 진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공단이 건강보험제도 수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걸림돌이 생겼다. 바로 복잡하고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다. <관련 기사: 참을 수 없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공평성>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을 보이던 국가에서도 해마다 수천만 건의 보험료 관련 불만 민원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접하면 난색을 보이며 평가가 달라질 정도라고 한다. 공단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모를 리 없다.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임 시절에 "개도국에서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한 한국의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같은 이원화 부과체계로는 자신있게 '우리 것을 가져가라'고 할 수 없다. 건강보험제도의 해외 수출을 위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 수출에 있어서 보험료 부과체계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라며 "일부 국가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이런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멕시코 방문에서 한국의 복지부와 건강보험 운영기관들이 멕시코 보건부를 상대로 건강보험제도의 강점만 강조하고 제도 운영에 있어서 치명적 단점인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같다.
복지부는 지난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규 차관은 지난 4일 파블로 꾸리(Pablo Kuri) 멕시코 보건부 차관과 면담 자리에서 한국은 의료, 건강보험 등의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멕시코 정부차원의 병원건설,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과 의료기관의 탐여가 가능하도록 정보공유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보건부가 한국 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해마다 쏟아지는 보험료 관련 민원으로 공단 직원들이 엄청난 업무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자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전국 7개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1,500여 명의 상담사를 두고 연간 수천만 건의 전화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며 기겁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