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방임 우려 영유아 발굴 체계 구축…방문 거부 등 학대의심자 경찰에 신고 조치
[라포르시안] 현재 만 4~6세 연령이지만 출생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예방접종을 한 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 아동이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런 아동의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학대 여부를 파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3월부터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가정방문 점검 대상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에서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6,494명)의 정보를 연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을 우선 대상으로 정했다.
점검 과정에서 방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방문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이 부재한 경우 아동학대의심자로 분류해 경찰에 신고 조치된다.
정부는 가정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을 교육한 후 3월 14일부터 한달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은 대상자 가구를 방문해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를 안내 및 권유하고 의료 미이용 사유와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해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나아가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발굴·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시스템 구축 시 우려될 수 있는 개인정보이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현장점검 결과와 그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