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발족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은 공단이 지난해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의 7차 변론을 앞두고 소송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했다.
대책단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의 6개 의약단체가 고문단으로 참여한다.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금연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보건협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역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등의 8개 전문단체가 자문단으로, 그리고 담배소송의 각 쟁점별 자문과 함께 소송 전략을 지원해 줄 38명의 실무자문위원도 꾸렸다.
대책단은 담배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쟁점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철저히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련 기사: 그게 바로 역학의 한계?…예방의학회·역학회, 담배회사 도발에 발끈하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변론을 참관하고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해 소송 과정을 대중에 알리는 역할과 함께 쟁점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논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단은 미국과 캐나다 등의 담배소송에 직접 참여한 외국 전문가들과의 적극적 연대로 국제적 협력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발족식 인사말을 통해 "일부 전문가들의 지원을 토대로 시작했던 공단 담배소송이 이제 보건의료계 전체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국민보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8일 6차 변론에 이어 오는 3월 4일 열리는 7차 변론에서는 ‘담배의 중독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