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성명서 통해 심각한 우려 표명…“저수가·당연지정제 등 근본적 규제부터 철폐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전국의사총연합은 22일자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업 육성 정책 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련 산업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정부의 이번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은 일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의도와 규제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규제는 건드리지 않고 곁가지만 쳐내는 무성의함에서 출발한 잘못된 계획이므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정부는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건강관리서비스업의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질환예방, 건강유지, 질환악화 방지 등을 위한 활동을 건강관리서비스로 규정해 의료행위와 구분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며 "질환예방, 건강유지, 질환악화 방지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은 엄연한 의료 행위인데 이를 건강관리서비스로 묶어서 비의료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만을 의료행위로 착각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요한 일임에도 정부가 직접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부의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이 의료체계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는 제쳐놓고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만 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정부의 활성화 방안이 대한민국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당장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들만 풀어주는 형국이니 제대로 실효성은 거두지도 못하고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신기술 융합으로 인해 등장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나 해외수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 등에 대해서 별도의 약가 평가 기준을 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동안 대한민국 의료가 얼마나 왜곡되어 왔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가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의료계가 적극 주장할 때는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로 외면하고,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약값을 깍으면서도 국내 제약회사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복제약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제약업계 내부의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막아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정부가 ICT와 바이오신기술 이라는 허울좋은 이름 뒤에 숨어있는 대기업들의 이권 챙기기만 돕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차세대 신성장 동력을 의료 산업에서 찾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ICT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는 결국 원격의료 시행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이러한 정보들이 보험회사로 흘러가면 보험가입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이런 정책이 지속되면 대기업 및 대형 병원, 공공병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사업 등으로 인해 1차 의료는 붕괴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사이비 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고통 받을 것이며 종국에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자체가 파멸의 길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내 의료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제대로 육성하려면 건강보험 저수가와 강제지정제로 대변되는 근본 의료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ICT, 바이오신기술, 신성장 동력과 같은 말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개인 사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과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 붕괴와 국민 건강 저해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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