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 방안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전공의 정원의 왜곡과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비인기과 전공의 정원을 약 3% 감축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최근 3년간 장기 미충원 과목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정원을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전공의 정원 왜곡과 쏠림 현상은 정원 감축을 통해 해소할 수 없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미래가 불투명한 기피과에는 정원에 상관없이 소수의 전공의만이 지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로 복지부의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에 따르면 외과의 경우 2008년 64.1%, 2009년 64.9%, 2010년에는 53.3%였으며 흉부외과는 2008년 43.6%, 2009년 27.3%, 2010년 47.4%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였다.장기간 미충원 진료과에 대한 정원 회수 정책도 비판했다.김 회장은 “복지부가 최근 3년간 미충원 과목에 대해 정원을 회수하겠다고 정해놓고 한편으로는 지원자가 있으면 탄력적으로 인정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을 정책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정원 회수보다는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과 진료는 국민에게 필수 의료서비스"라며 "건강보험재정과는 별도로 정부 예산을 책정해 공공의료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전공의들이 기피과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수련 후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 비인기과 전공의들을 고용하면 자연스럽게 전공의 쏠림 현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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