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 미징수액 올해 1조 예상”…대책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공단이 추진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편법적인 법인 취득과 법인 명의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적발에 따른 환수규모 역시 급증해 미징수금액이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영훈 과장,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T/F)’을 운영해 불법청구 진료비 48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