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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올해 업무계획이 기가 막혀…“전부 의료산업 육성 정책뿐”건강보험 보장성·복지체계 강화 등 언급조차 안된 건 처음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마다 연초에 이뤄지는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이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은 모두 의료산업화 정책에 집중돼 있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보건복지 확대 정책은 아예 빠졌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의료산업 육성 정책으로만 채워진 건 처음인 거 같다.

2014년과 2015년 업무계획까지만 해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을 비롯해 보육과 노인복지체계 강화 등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의료기관 해외진출, 제약기업 육성 등의 산업 활성화 정책을 담았다.

하지만 올해 업무계획에는 보건복지 정책 내용은 빠지고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뿐이었다.

▲ 올해 복지부 주요 업무계획. 출처: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보도자료 중에서

복지부가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등 한국의료를 세계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자 1만명으로 확대 ▲바이오제약 육성으로 제2․제3의 한미약품(기술수출 8조원) 창출 등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의 이런 업무계획을 놓고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의료산업부"라고 비난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의 2016년 업무계획은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심각한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시도"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복지를 어떻게 확대할 지 고민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되어야 할 복지부의 타락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탄식을 쏟아냈다.

복지부의 업무계획에 의료보장확대 및 공적연금 강화 등 복지정책이 빠진 것은 국민기만이라고 비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업무보고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공적연금 확대 등의 보건복지부 핵심 계획이 모조리 빠져있다"며 "지금 국민들은 계속된 경기후퇴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병원이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무려 17조의 누적흑자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지를 밝히는 것은 한해 계획에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꼬집었다.

해외 의료진출을 빌미로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지난 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평가의 틀도 갖추지 못하고, 객관적 질병 지표의 비교조차 없는 1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내놓으며, 근거 없이 2차 시범사업을 확대했다"며 "이번에는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3차 시범사업 계획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의료진출이라는 명목도 신기루일 뿐으로 과장된 추측에 근거한 의료진출론을 빌미로 국내 원격의료와 민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등을 획책하는 것은 꼼수 의료민영화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과 상품 출시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업무계획는 의약품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완화책이 들어있으며,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국민들의 낸 건강보험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황당한 내용도 들어있다"며 "여기에 세포, 유전자 치료 등은 식약처 허가 전에도 임상 적용을 해 시판까지 하도록 하는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책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의 위해 요소 및 의료비 상승 등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는 것이 임무임에도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만을 위해 경제논리로 무장해 덩달아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진엽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소임을 자각하고,복지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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