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호 외국영리병원' 승인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을 승인했다"며 "녹지그룹은 5월 19일 사업계획 제출을 자진 철회했다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6월 11일 법인명만 바꾼 채 영리병원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했지만 제주도와 정부는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제주도 의회, 제주도 언론기자 등이 사업계획 철회 후 수 차례 사업계획서 재 접수 여부를 제주도에 문의했으나 제주도는 접수된 적 없다며 발뺌하다가 7월 이후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며 "복지부는 지난 18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국내자본의 우회투자와 의료법 규제의 허점, 무분별한 중국자본 투자, 영리병원의 전국화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을 승인했다"고 비난했다.

제주도에 설립될 외국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 일체를 즉각 공개하고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이 어떤 병원이고, 이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그 실체는 짐작만 가능할 뿐 여전히 모호하다"며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과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업비밀’과 ‘제3자(사업주)의 정보공개 거부’를 이유로 제주영리병원의 사업주인 녹지그룹을 비호하며 국민의 신성한 알 권리를 가로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영업비밀을 핑계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영리병원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이윤만이 존립목적인 ‘영리 기업’일 뿐이라는 실체를 분명히 드러낸다"며 "정부는 국내 의료체계 전체의 상업화 물꼬가 되고 나아가 전국민 건강보험을 파괴할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