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의료생협’ 실제론 ‘사무장병원’ 무더기 적발

[라포르시안] 의료생협으로 가장한 사무장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부당하게 의료생협 인가 신청을 받아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 53곳을 적발하고 병원장 등 78명을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한 784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3~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7개소(시범조사 7개소, 본조사 60개소)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실태조사 대상의 84.1%를 차지하는 수치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3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의원(9개) 요양병원(7개), 병원(2개)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합 창립총회 의사록과 조합원 명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례도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생협 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바람직한 기관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청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의료생협 등 불법 의료기관을 강력히 단속해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