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위 10% 부자가 온실가스 50% 배출”…기후변화 건강피해는 가난한 사람에 집중

[라포르시안]  지난 11월 30일 파리에서 시작되어 2주간 진행된 <세계기후변화총회>가 끝났다(이 논평을 작성하고 있는 12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렇게 ‘예상한다’는 편이 정확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원 분담금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폐막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뿐, 현재로선 합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렵다.

이 논평의 관심은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 이전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논의해야 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 초점이다. 지난 2주간 계속된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현재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온 세계가 이 회의를 주목했지만, 한국 사회는 달랐다.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과 환경부장관, 그리고 한 국회의원이 논란을 일으켰을 뿐(관련기사 바로가기), 국내에서는 꼭 필요한 반응과 논의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여당과 제1 야당이 그 흔한 논평 하나 내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실상이자 실력이다(발표했지만 언론이 전혀 다루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달라질 것이 없다).

영토가 물에 잠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의 본질적 위협은 인간 삶 전제를 뒤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점이 아닌가 한다. 가장 큰 걱정 한 가지가 건강과 질병으로, 가능성과 이유, 그리고 그 영향은 세계적으로도 여러 차례 검토된 적이 있다. 폭염 피해처럼 직접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공기와 물, 농산물 생산이 영향을 받아 건강과 질병의 조건을 크게 바꿀 가능성도 있다(자세한 것은 다음 <서리풀 논평>을 참고하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바로가기 ,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기후변화의 원인과 그로 인한 영향, 그리고 대응은 모두 정치적, 사회적 사건이라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로 믿는다. 이번 <세계기후변화총회>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완전히 엇갈린다. 예를 들어,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기존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부터 불평등이 참혹할 정도로 뚜렷하지 않은가. 열흘 전 나온 <옥스팜> 보고서는 가장 최근의 분석에 속한다. 상위 부자 10%가 탄소 배출의 50%를 차지하는 반면, 전세계 빈곤층 35억이 배출하는 것은 10%에 지나지 않는다(옥스팜 보고서 바로가기).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국제와 국내 모두 불평등 구조를 피하기 어렵다.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에 이르는 전 과정이 그렇다. ① 기후변화에 노출되는 것의 불평등 -> ②노출된 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성의 불평등 -> ③ 원상회복이나 적응(능력)의 불평등. 종합하면, 기후변화는 정치적이자 사회적 현상이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몇몇 주장을 제외하면, 모두가 기후변화의 현실과 가능한 결과의 폭발력을 인정한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가 보이는 반응은 전혀 ‘내면화’되어 있지 않다.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야 회의와 합의에 참가하는 정도의 대외 외교적 차원에 머무는 것처럼 보인다. 국내와 대외는 철저하게 분리된다.

▲ 표 출처: 옥스팜 보고서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기후변화를 여전히 먼 미래의 일로 보기 때문이다. 여름의 폭염과 따뜻한 겨울, 폭우와 가뭄, 어업 등이 가끔 관심 대상이 되지만, 현실의 압력이 되기에는 점진적이고 미미한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중요해도 멀리 있는 (불확실한) 문제가 코앞의 고통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미래 가치를 ‘할인’하는 경향은 저출산과 고령화 논의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 경험과 고통으로부터 기후변화를 의제로 만들기는 어렵다.

또 다른 이유로, 기후변화는 지구적 차원의 의제, 그리하여 국제 연대의 행동이자 정책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사실 이 문제가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어렵다. 민족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른 나라와 정의로운 배분을 논의하고 협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과제다.

다른 나라의 어떤 지역이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 어떤 지역의 기후가 바뀌어 새로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 게다가 그 나라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아 나라 시민이 논의하는 의제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미래의 문제이자 딴 나라의 고통으로 남아 있는 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대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협력은 그냥 말로 그칠 공산이 크다. 또 다른 ‘갈라파고스’가 예정되어 있다.

남은 길은 한 가지다. 새로운 기후변화의 정치가 한국 사회에서 논의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문제’를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본래 역할이 아니던가? 기존 권력과 정치가 이 노릇을 못하면 새로운 ‘시민 정치’가 받아 안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