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적발된 허위신고 418건…간호관리료 등 150여억 부당 지급
[라포르시안] 퇴사했거나 휴직, 병가 중인 간호사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인력을 허위로 신고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많은 간호관리료를 받기 위해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을 허위신고하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389개에 적발 건수는 418건에 달했다.
이들 기관이 의료인력 허위신고로 건강보험에서 부당하게 받은 금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418건의 허위신고 중에서 간호사가 341건(81%)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간호관리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간호사 수를 허위로 신고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122억원이나 됐다.
지난 8월 의료인력 허위신고로 적발돼 논란이 됐던 서울 P대학병원 역시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총 16억원의 간호관리료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다음으로 의사가 55건(15%), 약사 10건(3%), 물리치료사 9건, 사회복지사 2건, 작업치료사 1건 등이었다.
간호사 인력을 허위로 신고하는 유형은 다양하다.
이미 퇴사했거나 휴직, 병가 중인 간호사를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외래진료 간호사를 고정으로 근무하는 병동 간호사인 것처럼 속여서 신고하기, 간호부장을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로 신고하기 등의 수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적발된 418건 중에서 요양병원 관련 사례가 296건으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한 요양병원은 부풀린 간호인력으로 최고 5억5,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7개 요양병원은 의료인력 허위신고로 2회 이상 적발되기도 했다.
의료인력 허위신고는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의 공공병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심평원의 의료기관 현지점검을 통해 의료인력 허위신고로 적발된 병원 중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 시립요양병원 등의 공공병원도 적지 않았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눈먼 돈이 되어 병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줄줄 새고 있다"며 "의료인력 허위신고 반복시 업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병원의 의료인력 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