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지난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구멍난 가짜 의사 검증 시스템에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무자격자가 인터넷에서 브로커를 통해 의사면허를 위조한 후 요양병원에 취업해 일하다가 의료사고를 내 사람이 죽었는데 보건소도 모르고 심평원도 몰랐다"면서 허술한 자격검증 시스템을 문제 삼았다.
앞서 경기도시흥경찰서는 의사면허를 도용해 2013년부터 인천과 경기도 시흥의 요양병원 등에서 1년 반 동안 의사 행세를 해온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의 가짜 의사 행세는 그에게 기도삽관 시술을 받고 사망한 70대 환자의 유족이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김용익 의원은 "김씨는 여자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해왔다"며 "별별 전산화를 다 하는 심평원에서 의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검증이 안된다는 거냐.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말이 되느냐"고 다그쳤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도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할 때 관할 보건소나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짜 의사가 활동을 할 수 있었냐"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가짜 의사가 더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복건복지부의 면허 DB가 한달에 한번씩 업그레이드 되는 관계로 면허 미비자가 한 달동안 발생하는 일이 있게 된다"며 "10월 중 모든 진료비 청구 의사면허자를 상대로 상대로 일제검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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