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자 수검률 15~30% 더 낮아
[라포르시안]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률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위 소득층과 비교해 훨씬 낮은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하고, 이는 다시 저소득층의 건강악화 및 가계소득 감소를 초래해 건강 및 소득 불평등의 간극을 더욱 키울 수 있다. 22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등의 국가건강검진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간 수검률이 최대 30%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74.75%인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45.30%에 그쳤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평가(뇌졸증, 심근경색, 혈관성치매) 등을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수검률도 차이를 보였다.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은 75.23%였으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57.30%로 양쪽 간에 18%의 차이가 났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암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암검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훨씬 낮았다.
암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가입자가 45.80%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1.25%로 14.55%의 차이를 보였다.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 납부하는 소득 하위계층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51.28%인 반면 보험료가 가장 높은 상위계층의 수검률은 73.63%를 기록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과 암검진 역시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20% 가까운 수검률 차이를 나타냈다.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은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나 외국인 번역 서비스 확대, 도서벽지 거주자를 위한 이동검진 서비스, 유관기관 및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저소득층 수검 독려 등 소득 격차에 따른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수검률 평가 외에 조기 발견·치료를 못할 경우 건강 악화 및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질환과 고위험 환자군 등 집중 목표 대상과 질환을 선정하고, 이들의 수검률 정보에 대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