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가차원의 백신 공급 예측시스템이 없어 지난 5년간 폐기된 독감백신이 1,400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폐기된 독감백신이 약 2,070만 도스에 달했다.

이를 정부 입찰가 7,000원으로 환산했을 때 1,4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연도별로 초과 공급된 독감백신 규모는 2011년 560만도스, 2012년 660만도스, 2013년 150만도스, 2014년 400만도스, 그리고 2015년 300만도사(추정치)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처럼 독감백신이 매년 과잉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독감백신 공급과잉 사태가 벌어진 배경으로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간 공급량과 단가를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지목했다.

당시 공정위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독감백신의 정부조달시장에서 납품가격과 납품물량을 합의한 제약사 8곳을 적발해 6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 이후 독감백신 공급량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독감백신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며 “독감백신 최종 승인 부처인 식약처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 폐기되는 사회적비용 줄이기 위해 물량을 예측하고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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