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의혹 등 변명으로 일관…복지부 수장으로서 전문성 떨어져”

[라포르시안]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말끔하게 해명하지 못했고, 장관으로서 업무 적합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심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마무리발언을 통해 "정진엽 후보자는 복지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배워서 열심히 하겠으며,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후보자 지명을 수락했다'고 말했는데 민생과 직결된 복지부 수장으로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는지, 준비된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후보자는 부당청구, 논문표절, 리베이트 등의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아닌 변명으로 일관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철학을 가져야 한다"면서 "교육과 의료는 공공재인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다수의 민간이기 때문에 이윤추구와 공공성이 늘 상충한다. 이런 갈등에 대해 복지부 수장이 과거처럼 철학 없이 현안 위주로 대응한다면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복지부장관으로서 주체성을 확보할 것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더 이상 기획재정부의 보건복지국장이어서는 안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예산이 전체 정부 예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복지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의 시녀 역할만 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기재부를 설득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서라도 예산반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특히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거둬서는 안된다"면서 "복지부 장관이 국민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그 능력은 한사람 한사람에게 도달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최우선적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25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진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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