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의료IT 분야 이외는 총체적 낙제점”
[라포르시안]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유일한 행정경험으로 제시한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 의료IT 분야의 선도병원으로 육성하려 했던 것 외에는 국공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열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시 ▲과도한 진료비 부당청구가 발생했던 점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국립대병원에 걸맞지 않은 불명예를 얻었던 점 ▲병원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확대를 이끈 점 ▲총체적인 경영상의 문제를 안은 채 유헬스케어사업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온 점 등을 지적하며 복지부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진엽 후보자의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시절(2008년~2013년) 진료비 부당청구 환수 현황을 보면 복지부 실사를 통한 비급여환자 과다부담금 7억3,000만원,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액 초과금 착오청구 2,100만원, 초재진 진찰료 중복청구 3,700만원, 기타 타보험 중복청구, 예약취소 착오청구 등 1,300만원 등으로 총 8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으로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후보자 재직기간 동안 진료비 부당청구가 8억원에 달했다는 것은 후보자가 국공립병원의 수장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하고 수익에 몰두한 병원경영을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의 병원장 재직기간 동안 병원업무의 외주화 전환도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의 직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은 2008년 973명에서 2013년 1,680명으로 72%가 증가했고, 정규직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36.5%에서 2013년 40.8%까지 확대됐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숙련된 업무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지속적 성격의 병원업무들을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외주화하고 비정규직 확대를 승인함으로써 메르스 사태와 같은 병원내 감염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의 병원장 재임기간 동안 분당서울대병원의 비급여 수익은 2008년 763억원에서 2013년 1,167억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항목 수익 극대화는 민간 대형병원의 전형적인 실적위주 수익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장으로서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해 비급여수익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증진센터 모바일 진료안내시스템 구축 용역, i-Pad 및 모바일 오피스 구축, 클라우드 기반의 VDI 시스템 구축용역, 모바일 단말기 보안 시스템 구축, 스마트 베드사이트 스테이션 구축 용역 등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부문의 투자에 집중됐다.
김성주 의원은 "후보자가 병원장이었던 시기의 분당서울대병원은 과연 국립대병원이었는지 아니면 ‘의료IT 육성 시범사업병원’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IT 분야 선도병원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을 이끄는데 혼신을 다했던 후보자, 그리고 유일한 행정경험인 병원장으로서의 역할마저 다하지 못한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