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서 통해 확고한 소신 밝혀…“논문 표절 의혹 사실 아니다”
[라포르시안]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원격의료 예찬론을 펼쳐 눈길을 끈다.
정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 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는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동네의원에 한해서만 운영될 것이므로 의료비 폭등 등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장관에 취임하면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 후보자는 자신이 개발한 '원격진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등에 관한 기술과 관련해 "이 기술은 수술 후 퇴원환자의 욕창 등을 의료진이 원격의료 관리하는 서비스 방식과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라며 "수술 후 퇴원환자의 욕창 등 만성 창상 발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단순 사후관리를 위해 수술 후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에 임명되면 관련 특허를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허를 포기할 경우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특허 내용을 사용해도 막을 수 없어서 공동출원인과 협의해 국내 연구자와 국내 기업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도덕성 검증의 잣대가 될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문제가 된 연구는 직접 주도한 연구로 연구 조제 선정, 연구비 신청 등 공동연구 전 과정을 주도했고, 학술지 게재 논문에도 제1 저자로 기재됐다"며 "제자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동연구자 중 석사 학위를 받아야 하는 제자에게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석사 학위 논문을 쓰도록 배려했고, 논문의 방향설정이나 논문지도도 연구 주 책임자인 제가 했으며, 이후 공동연구 결과를 정리해 학술지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에 취임하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감염병 위협을 최소화하도록 국가방역체계 개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보호와 국민건강 보장 등 복지부의 오랜 핵심 과제 이행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양질의 보건 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곱았다.복지부 수장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고, 미흡하나마 국립대병원 운영, 교수 등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식견 등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특히 5년간 병원장을 역임하면서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조화롭게 업무를 추진해나가는 소통능력을 인정받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건부 독립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성격은 복합적이고 대상자도 대부분 동시적 수혜자이며 또한 서비스를 함께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보건부 분리는 신중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하드웨어적인 확대보다 실질적인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소 진료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의료기관이 많이 증가했지만, 농촌과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여전히 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건소가 농어촌지역 등에서 진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진료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병원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 등을 꼽았다.
정 후보자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전달체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건강보험에서 적정수가가 이루어지고 의료전달체계에서 중소형 의료기관이 제로 기능하며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추진 때 정부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