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 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이상 늘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대통령이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법이 될 수 있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닥쳐 계류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합니다"면서 "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포인트 높이고 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 의료기관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담화에는 의료영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있을 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사과나 피해보상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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