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제정안은 주당 80시간 근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 수당과 휴일을 전공의에게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수련병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병원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협회 회원병원들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협회 존립기반이나 다름없는 병원신임 업무도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안에 명시된 조항을 이행하려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김용익 의원은 "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인 병원협회 등과 잘 협의해서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용익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전공의들의 업무과로가 지나치다. 과로는 곧 의료사고로 이어진다. 과로 때문에 생긴 의료사고가 수없이 많았을 텐데 마음고생 몸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나. 환자들에게도 못할 일을 한 것이다. 전공의 수련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면 환자의 안전도 그만큼 보장된다. 이 법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
"가장 큰 걸림돌이 병협이다. 그런데 얼마 전 박상근 회장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부정적이지 않다. 각 조문을 하나씩 따지다 보면 이견이 나올 수 있지만 사전 조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회 통과_가능성은 크다."
▲ 제정안에 나오는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는 현행 병원신임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는 것인가.
"신임평가위원회가 하던 전공의 수련조건·수련환경·처우 등에 관한 업무가 전공의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고루 참여하는 제3의 기관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된다. 병협이 하던 일을 의협이나 의학회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 신임평가위원회가 없어지면 병협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걱정했는데 박상근 회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더라. 이미 수련평가에서 나오는 수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병협이 흔들릴 이유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당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여당과 협조는 당연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여야가 협조를 잘해왔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안도 아니다. 여당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문정림, 신경림 의원 등 의료를 잘 아는 동료의원들이 법안소위에 들어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법률안이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공공성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의료가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돈을 위해 의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 의료인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전공의들은 그런 상식적인 모습과 멀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료공공성 강화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