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병원, 의료특허 산업화 ‘SNUH 벤처’ 설립 추진 논란

[라포르시안] 서울대병원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산업화 하기 위한 벤처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럴 경우 서울대병원이 국내 한 대기업과 공동출자로 설립한 자회사인 헬스커넥트에 이어 새로운 의료영리화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지난 4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SNUH 벤처' 설립안을 의결했다.

SNUH 벤처는 서울대병원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산업화를 목표로 설립된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업성 평가 등을 점검한 후 벤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업급했다.

특히 오병희 병원장은 "SNUH 벤처가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산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병원 보유의 지적재산권이 있다"며 "산업화 재원은 병원이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외부기관의 병원 지적재산권에 대한 산업화 가능성 판단에 따른 투자를 통해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 전문기업인 윕스(WIPS)가 국내 연구중심병원의 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의료특허 건수는 1,122건으로 국내 연구중심병원 중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의료특허를 이용해 상업화를 추진하는 전문 벤처기업을 병원이 외부기관의 자본을 투자받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SNUH 벤처 설립 추진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맥이 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 부속병원이 많은 의료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고 후속연구로 발전시키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엄밀히 따지면 의대 산하 병원이 기술지주회사를 갖게 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병원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설립을 추진하는 SNUH 벤처는 병원기술지주회사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사실상 국가의 예산을 통해 획득한 각종 의료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영리 목적으로 상업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벤처를 설립할 경우 영리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높다.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김태훈 정책위원(보건의료팀)은 "서울대병원이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벤처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라며 "국립대병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의료특허를 영리창출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서울대병원 SK텔레콤과 공동출자해 설립한 헬스케넥터를 통해 의료영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은 바 있다"며 "또다시 국내 대표적인 국립대병원이 의료영리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기술지주회사가 사실상 영리병원의 한 형태라는 분석도 있다.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서정석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영리병원 도입 방식의 비교'라는 논문을 통해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는 의료기술 사업의 수익을 병원에 귀속시켜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의 또 다른 형태"라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