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 의료격차 해소방안 모색…복지부 “의대 신설을 사회적 합의 필요”
[라포르시안]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22일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가정의학)는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농어촌지역 의사인력 공급은 공중보건의제도에 의존하고 있지만 양적·질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맞춤형 의료인력 양성방안으로 ▲각 의과대학이 지역인재의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1안) ▲지역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방안(2안) 등을 제시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 교육 개선과 관련해 그는 "현재의 지역인재전형만으로는 졸업 후 지역을 이탈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지역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의료취약지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교육과 임상실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의대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대의 기능을 전환해 취약지역과 공공의료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지역맞춤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대를 신설할 경우 정원증가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부여하고, 그 과정을 포기할 경우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호주는 의대 정원의 25%를 지역맞춤형으로 선발해 1년 이상 농어촌지역 임상실습을 포함 지역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특수목적 의과대학인 자치의대를 세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9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러나 의대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조 교수는 "의과대학 신설이나 종합병원 유치가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당장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줄지 의문"이라며 고 말했다.
반면 권용진 국립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의과대학 신설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 실장은 "기존 의과대학에서 다른 트랙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다른 인센티브와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농어촌 등 취약지의료와 공공의료 전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별도의 면허제도를 만든 다음 민간 트랙으로 가는 현상을 막을 강력한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민간과 다툼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의대를 신설하면 10여년 가량 인력 양성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기간 중 필요한 인력은 은퇴의사를 별도로 교육시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지역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기존 의과대학과 달리 취약지에 필요한 별도의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경력개발이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만 하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단지 의대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전공의 교육까지 연결하는 그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다만 의과대학 신설은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방 의대와 치과대학, 한의대는 물론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의사들도 서울 등 대도시로 몰리고 환자들도 그렇다. 결국 이들을 묶어놓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를 봤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발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