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 1년, 재난의료체계 여전히 ‘재난 수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국방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산림청의 5개 부처는 부처별로 각기 운용중인 응급헬기 출동체계를 일원화하고 국민 중심의 출동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에 관한 문제는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2014년 3월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지침을 마련한 지 한 달 후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총 15대의 소방헬기가 출동했지만 단 1대가 1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을 뿐이며 목포에 위치한 닥터헬기 역시 1회의 구조임무에 투입돼 1명의 환자를 이송하는데 그쳤다"며 "이는 해양경찰의 통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5개 부처 중 가장 많은 헬기를 보유한 산림청은 시범운영사업 및 운영실태 현지 확인, 응급의료 헬기 실무자 회의 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지침은 사실상 5개 부처 중 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의 양 부처간 협조체제만으로 축소된 상태"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목포한국병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자 치료를 담당하며 재난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했다.

류 원장은 "작년 세월호 사건 때도 119와 해경, 닥터헬기가 통합 일원화되지 못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을 도출했다"며 "그래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세월호 사건 후에 산림청, 국방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닥터헬기 운영 병원 대표 등의 실무과장이 모여 몇 차례 회의를 한 결과, 대한민국 헬기는 재난을 대비해 이웃 일본처럼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부처별 이기주의에 벽에 가로막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류 원장의 지적이다.

류 원장은 "실무진 간에는 통합운영에 동의했지만 이 사안을 가지고 해당 부처에 보고를 하니까 통합 운영을 하면 헬기에 의한 후송 실적이 줄어들어 헬기 운영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통합 운영 자체가 무산돼 현재까지 각 부처가 따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을 위한 생각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발 국민을 위해 신고는 119로 일원화하고, 현장의 119 구급대가 환자 상태를 판단해 닥터헬기를 부른 것인가, 119 구급차로 후송할 것인가, 야간에는 119나 해경 헬기를 이용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지난 달 소흑산도(가거도) 해경 헬기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도시나 군지역 등에서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재난거점병원 육성이 절실하다는 점도 호소했다.

류 원장은 "현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수도권에는 재난을 담당할 재난응급의료센터가 가동이 잘되고 있어 재난 응급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문제는 소도시나 군지역의 경우 재난응급의료기관이 취약하다. 중소도시나 군 단위의 병원은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이미 지정된 응급의료기관마저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처럼 재난이란 대도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며 "재난의료 취약지구인 군 단위에 지역거점병원을 빨리 선정해 육성하고, 군 단위의 병원에는 전문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설치돼 있는 22개의 권역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와 이러한 군 단위 지역거점병원 간에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환자 진료에도 도움을 주고, 재난 시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