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련 예산 120억원 부족해 수개월 지연지급… “올핸 더 빨리 예산 소진될 것”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료급여비 예산을 과소 책정해 해마다 미지급 사태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작년에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100억원 이상이 의료기관에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심장혈관,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금 액수를 뺀 만큼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퇴원하면,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을 청구해 받는 식이다.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취지로 201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14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해 의료기관에 미지급한 금액이 120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사업비 600억원 중 운영비 20억을 제외한 580억을 작년 10월 경에 모두 소진하고, 부족분 120억은 2015년 예산으로 올 1~2월에 나눠 지급했다.
건보공단이 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건수는 1만9,974건이었고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약 580억원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보건복지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지급중단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배정된 예산 중 120억원 가량이 이미 작년 미지급분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빨리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급여비도 해마다 예산이 과소책정돼 10월 이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급여비용이 모두 소진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3~4개월 이상 의료급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의료급여 환자가 병원 이용을 스스로 자제하거나, 때로는 의료기관이 불가피하게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상황도 초래하고 있다.